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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복지 정책 심층 분석 시리즈 #04
주거·교육급여 확대 및 부양의무자 완화
가족의 소득보다 '나의 형편'이 우선입니다

자녀나 부모님의 소득 때문에 고민하셨나요? 2026년에 더 넓어진 주거·교육 복지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 급여별 핵심 포인트
1.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과 주택 수리 혜택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입니다. 생계급여(32%)보다 기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가구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한도로 실제 월세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장판부터 지붕 수리까지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으므로,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2. 교육급여: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바우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더욱 인상되었습니다.
※ 교육급여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본인만 봅니다)
- 생계급여: 원칙적 폐지이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초과) 또는 고재산(9억 초과)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부모님의 생계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자격 확인 끝! 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경로까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수급 신청을 완료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마지막 단계인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세한 가구별 적용 기준은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hjinfo.co.kr All rights reserved.
상세한 가구별 적용 기준은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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