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 속에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1. 도시민들이 주목해야 할 점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말농장이나 세컨드하우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도시의 복잡한 생활에 지친 이들에게는 자연 속에서의 힐링이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쉼터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농촌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더욱 풍부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지 취득이란 절차가 필요합니다.
농지 취득은 여러 가지 자격요건등이 필요한바 5도 2촌을 꿈꾸시는 도시민이라면 "체류형 쉼터단지"도 관심을 가져 보세요
- 주말농장: 도시민들은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경험을 통해 농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녀들에게도 교육적인 가치가 크며,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활동입니다.
- 세컨드하우스: 농촌에 세컨드하우스를 두는 것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말마다 도심을 떠나 자연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은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쉼터 설치 조건/세금/기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농촌 지역 내에 위치해야 하며, 설치 면적, 구조 등 여러 기준을 따릅니다.
- 위치: ‘국토이용법’에 지정된 ‘방재지구’와 ‘급경사지 재해예방법’에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는 설치가 불허된다. 아울러 위급상황 시 소방차와 응급차가 갈 수 있도록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를 허용한다. 화재 대비 차원에서 쉼터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와 소화기 비치도 의무화됩니다
- 면적: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연면적 33㎡(약 10평) 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을 말합니다. 주거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크와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도 허용됩니다. 이들 부속시설 공간은 연면적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금관계:비주택으로 간주돼, 부동산 관련 세제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일부 부과. 취득세는 취득 시 10만 원, 재산세는 연간 1만 원가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 기한: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시설인 만큼 농막에 비해 안전 관련 우선 가건물 형태 시설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3. 쉼터 설치 절차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해당 지역의 농업 관련 기관에 쉼터 설치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설치 목적과 계획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현장 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환경과 설치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허가 승인: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설치 허가가 승인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필요한 보완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쉼터 설치 허가 사항
쉼터 설치를 위한 허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경영계획: 쉼터 사용에 따른 농업 경영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 환경 영향 평가: 쉼터 설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시설 안전 기준: 쉼터는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설계를 요구합니다.
5. 기존 농막의 전환 방법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농막이 쉼터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전환 신청: 기존 농막의 전환을 위해 관련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검토 및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존 농막이 쉼터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 수정 및 보완: 필요한 경우 기존 농막을 쉼터의 조건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6. 상하수도 전기관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시 상하수도와 관련된 사항도 중요합니다. 쉼터가 위치한 지역의 상하수도 공급망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상수도 공급: 쉼터에 필요한 물 공급은 지역 상수도 시스템과 연결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수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 하수도 처리: 쉼터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적절히 처리되어야 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 정기 점검: 상하수도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보수하여 안전한 사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무리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자연 속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농촌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실천해 보세요. 앞으로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