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복지 정책 심층 분석 시리즈 #03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전격 완화
자동차와 집, 이제는 더 넓게 인정받습니다

소득은 낮은데 '재산'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을 위한 2026년 신규 재산 산정 기준 가이드입니다.

🔍 재산 기준 핵심 포인트

1. 자동차, 더 이상 '수급 탈락'의 주범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엄격한 기준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도 차량을 보유하면 수급자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자동차 소득환산율이 대폭 개선**됩니다.

생업용 자동차: 기존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소득환산 제외 또는 감면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다자녀/가구 특성별 차량: 가구원 수가 많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 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되는 예외 기준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제 생계에 꼭 필요한 차량을 보유한 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재산인정액을 계산할 때 가구의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환산에서 제외해 주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위 수치는 2026년 보건복지부 시행령 개정 방향에 기초한 참고용 데이터입니다.

금융재산(예적금, 보험 등)은 생활준비금 공제(가구당 500만 원 등)를 거친 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2026년에는 이 생활준비금 공제 한도 역시 인상 논의가 포함되어 있어 저축액이 조금 있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수월해졌습니다.

💡 핵심 체크: 본인이 소유한 집이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될 경우, 일반 재산보다 훨씬 낮은 환산율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내 소득과 재산은 기준에 맞는데, **부양의무자(자녀/부모)**의 소득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2026년 주거급여 확대와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 조항을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미 폐지되었습니다.)